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1446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의 먹거리 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인천광역시 먹거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11.1.～11.22.)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부, 국내 및 국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정책의 시행 및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2.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계획

3. 먹거리 정책의 추진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계획의 실행방안

2. 전년도 이행계획의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3.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추진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정책 추진 및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인천광역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 정책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4.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범사례 개발 제안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6. 그 밖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먹거리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 중 호선된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개 이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로 하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9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8. 9. 1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강 승 유